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99다5669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2.2.1.(147),247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1999년
1997년
3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7누4357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700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
4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누212 판결
[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][집32(1)특,166;공1984.3.15.(724) 381] 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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